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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꿀팁

폐업 지원 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by 콩장수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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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희망리턴패키지+사업+시행+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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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그게 뭐임?


장사는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새는 코로나 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야외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전에 비해서 활력은 떨어진 느낌입니다. 식재료 가격도 왜 그렇게 오르는지, 임차료는 또 왜 이렇게 비싼지... 소상공인 분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찬바람을 맨 몸으로 막아내다가 어느 순간 포기하는 순간이 이죠. 인테리어 비용과 시설비용을 다 까먹고, 권리금 마저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폐업을 결정을 하셨으면, 철거비에 대해서 지원받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마당]이라고 치면 나오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곳은 소상공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총망라되어 있는 곳인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매년 '재기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스톱폐업지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희망리턴패기지]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을 하나로 묶에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는 것인데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 정의는 아래 표로 옮겨 보았습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이것은 컨설턴트가 배정이 되어서 1:1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으로 총 5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무전문가, 부동산전문가, 경영전문가 등이 배정이 되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자문

법률자문은 전담변호사가 1:1로 배정이되어서 방문, 서면, 전화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주로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3. 채무조정

4.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지원은 사실 금전적인 혜택이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지라, 가장 관심있게 보는 부분인데요. 폐업을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 고스란히 동일업종으로 그대로 승계하면 제일 좋지만, 아마 장사가 안되어서 폐업을 결정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돈 주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철거비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면 정말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겠죠. 그래서 철거비에 대해서는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철거비 지원은 1평당 13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평이라고 함은 3.3제곱미터를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 우리 사업장의 면적이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건 자가 사업장은 안되고, 임차 사업장만 가능하고요. 즉 내 건물이면 안됩니다.
- 다른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으신 분도 안됩니다.
- 폐업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해도 안되고, 단순히 사업장 이전도 안됩니다.
-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사업자나 법인도 제외가 됩니다.
-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면 매출액이 제일 큰 것을 주 업종으로 보는데, 이 업종이 제외업종이면 신청이 안됩니다.

추기적으로 신청서 유의 사항을 가져와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그 밖에 지원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 글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1. 경영개선지원 3. 재취업지원, 4. 재창업지원도 위에 첨부한 파일을 열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부족한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 좋은 글로 찾아뵐게요. 지난 발행글에도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글이 있을지 모르니,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읽어주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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